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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뉴스테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양질의 민간임대 활성화 기대
 
아이애드피알
▲ 국토교통부 엠블럼. (사진제공=국토부)     © 아이애드피알
앞으로 도시지역의 5,000㎡ 이상에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의 지정이 가능해진다. 또한,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에는 문화시설이나 판매시설이 허용되고, 다세대·연립 주택 등을 5층까지 지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 유일호)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뉴스테이법’이라 함)’이 지난 8월 28일 제정·공포되고 12월 29일 시행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의 ‘뉴스테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안’을 8월 31일 입법예고한다.

뉴스테이법의 공포에 따라 민간임대주택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여 중산층이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양질의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획기적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한 토대가 마련되었으며, 뉴스테이법 시행령‧시행규칙에는 임대사업자 등록 및 말소에 관한 세부기준, 토지 공급 기준,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과 특례에 관한 사항 등을 담게 된다.

뉴스테이법 시행령·시행규칙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에는 건설임대의 경우 주택을 2호이상 소유해야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매입임대는 1호 이상 소유)했으나, 뉴스테이법에서는 종류에 관계없이 임대주택을 1호만 소유해도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해지고, 비영리법인·사단 및 재단, 협동조합 등도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기업형임대사업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건설임대주택의 경우 300호 이상,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100호 이상을 소유해야 한다.

임대사업자 등록의 말소는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않는 경우 말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소유권 취득에 필요한 기간을 감안하여 유예기간을 규정했다.

기업형임대사업자도 임대주택의 매매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일정기간은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임대주택의 건설을 위한 토지는 우량 사업자 선정을 위해 공급대상자의 자격을 제한하여 경쟁에 부치되, 신속한 토지 공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할 수 있게 했다.

다만 공공이 50% 이상 출자한 리츠 및 지자체장이 추천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경쟁입찰·추첨이 2회 이상 유찰된 경우 등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공급할 수 있다.

현재 공공택지의 10%를 공공 및 민간 임대사업자에게 우선공급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공공택지의 5%를 민간 임대사업자에게 우선 공급하도록 했다.

또한 우선공급 받은 날부터 2년 이내 임대주택 건설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환매할 수 있도록 했다.

셋째,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이하 ‘촉진지구’이라 함) 지정이 가능한 최소면적을 도시지역은 5,000㎡ 이상으로 하고, 비도시지역의 경우 주변 토지계획 등과 연계된 개발이 가능하도록 도시지역과 인접한 지역은 3만㎡ 이상, 그 외 지역은 10만㎡ 이상으로 했다

촉진지구가 10만㎡ 이하인 경우 촉진지구 지정을 신청할 때 지구계획 승인, 주택사업계획승인, 건축허가 등을 포함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넷째, 촉진지구에서 기업형 임대주택 건설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등의 설치를 허용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세대 주택 및 연립주택의 층수를 5층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했다.

촉진지구 조성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는 일반경쟁 입찰의 방법으로 공급하되, 민간임대주택 및 학교·의료시설 건설 용지는 우량한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공급대상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공급조건을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다섯째,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상호간에 전환하는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임차인 보호를 위해 모든 민간건설임대사업자에게 임대의무기간 동안 보증금 전액에 대한 보증가입 의무를 부여했다.

시행령·시행규칙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시행령·시행규칙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시행령·시행규칙안 입법예고 기간은 8월 31일부터 10월 12일까지이고,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를 거쳐 12월 경 최종 확정될 계획이다.
/ 아이애드피알 인터넷부 엄재성 A.E. news@iadpr.net/

기사입력: 2015/08/31 [14:11]  최종편집: ⓒ iadp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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