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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정무위,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방지 법안’ 공청회 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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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자의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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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애드피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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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정무위원회 홈페이지. © 아이애드피알 | | 국회 정무위원회(위원장 : 정우택)는 7월 10일 오전 10시에 국회법 제58조제6항에 따라 공직자의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방지 법안'(세칭 '김영란법')과 관련하여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의 목적은 투명한 공직사회 조성에 대한 국민적 요청에 따라 실효성 있고 합리적인 법안을 제정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 정부부처(법무부, 법제처), 학계 및 관련 단체(대한변협, 참여연대) 등의 인사들을 진술인으로 출석케 하여 이 법안의 내용에 대한 전문적인 의견을 청취했다.
공청회에서 다뤄진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 법의 적용범위를 공무원, 공공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에서 사립학교 교직원 및 언론기관 종사자 등까지 확대할 것인지 여부이다.
둘째, 부정청탁 금지와 관련하여 부정청탁 금지가 국민의 청원권 및 민원제기의 권리를 침해할 소지는 없는지 여부이다.
셋째, 금품수수 금지와 관련하여 형사처벌을 금액(100만원)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 또는 직무 관련성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 여부이다.
넷째, 공직자의 사적이해충돌 방지와 관련하여 동 제도가 공직자 직무수행의 연속성을 저해하거나 공직자 가족의 직업선택의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는 없는지 여부이다.
다섯째, 이 법안 전반에 걸쳐 규정되어 있는 가족 관련 조항이 헌법이 천명하고 있는 연좌제 금지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는 없는지 여부 등이다.
/ 아이애드피알 엄재성 A.E. news@iadp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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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입력: 2014/07/11 [20:42] 최종편집: ⓒ iadpr.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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